A Simple Key For 부산 상속포기 Unveiled

A Simple Key For 부산 상속포기 Unve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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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퇴직금은 압류금지 채권이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에서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환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에서도 면제재산이 되어 채무자의 변제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가용소득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그 대금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압류에 대해서 참고할만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게 되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실행해야합니다.

개인회생 제도 자체는 별제권부 채권자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자의 별도변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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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안에는 "별제권행사 등으로 개인회생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과 변제받을 수 없는 부산개인회생 "예정부족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부산개인파산 성명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되는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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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부산 상속포기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